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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이 만드는 세계질서 - 데자뷰 북핵 문제의 본질

(아래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만일 글의 우측이 짤려서 잘 안보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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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뷰, 통일한국이 만드는 세계질서
번호110823  글쓴이Newark  조회129  누리56(56/0)  등록일2009-4-25 13:35 대문추천1   참고자료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0807&table=global


(위의 링크의 글, 곧 110807글에 댓글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 길어 져서 분리하기로 합니다. )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세계전략을 재검토할 필요를 느낍니다.
기존의 외교안보 구조로는 미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외교안보의 틀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즉, 소련과 중국을 분리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 때에 마침 중국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는 핵무력에 근거한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협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승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미국의 신질서 계획을 받아 들이고
중국의 번영과 공산당 기득권의 영화를 위해 배신을 합니다.
자본주의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전향을 합니다.
즉, 소련과 거리를 두고 장기적으로, 은밀히 미국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고, 대만에게서 안보리 의장국 지위를 빼앗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합니다.
이 와중에 대만은 중국과의 거래항목으로 철저하게 이용 당하고 팽당합니다.


이를 주도한 키신저와 닉슨의 시대에 베트남 장사를 실패한 미국은 사실 부도 위기 였습니다.
미국의 1차부도 였던 당시, 바꾸어줄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태환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을 생성했습니다.

이 틀 내에서 중국을 달러자본주의 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시장을 확대해서 통화 팽창의 공간을 만들고,
중국의 시장참여로 야기된 통화 공급 요구 이상으로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서
군비경쟁을 드라이브를 한 레이건 공화당 정부는 결국 소련을 고립, 고사시킵니다.


소련이 망한 이후에도 진작에 사회주의적 이상을 버리고,
인민의 요구를 저버린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간부, 군간부의 자본가화를 선택하고
이념적으로 이미 틀어진 북한 죽이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당시에는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조만간 북한이 무너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북한이 생존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월남전 실패 이후 금태환제 포기와 함께 1차부도 이후, 2009년 사실상 2차 국가부도 상태입니다.


미국의 1차부도 이후 보다 공격적이고, 친 자본가적인 공화당 정권이 30여년간 권력을 잡았고,
보수주의 물결이 미국과 전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미국의 2차부도, 부시가 시작한 두개의 전쟁의 실패,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데자뷰를 보는 듯 합니다.


1차 부도 때에 케인즈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2차부도인 지금, 2차 부도를 가져온 운영체제의 코어를 설계한 하이에크가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30년 공화당 정권과 보수주의, 통화주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 민주당 정권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새 세계의 질서를 짜야 하고 미국은 미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옛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때 마침 핵보유국 북한은 군사적 힘에 걸 맞는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핵보유국 중국을 소련이 군사적으로 징벌할 수 없었듯이,
핵 보유국 북한이 자주적 선택이 국익에 배치된다고 해서 미국도, 중국도 어쩌지 못합니다.
중국은 현 동아시아 안보 구조내에서도 북한에게 물자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북한 눈치를 봐야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모양 사납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북한은 중국에게 안보비용 차원에게 엄청난 물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높아진 안보비용을 납부하기를 거절하면,
북한의 선택에 따라 자주적으로 미국과 비밀협상을 실행해서 중국을 희생시킴으로써 국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핵보유국 북한을 절대로 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자는 발언의 논리입니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1차부도, 그리고 힘의 한계를 깨달은 미국이 중국과 핑퐁외교를 열고,
그 이후 소련은 고립되었고 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은 큰 그림을 그리고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미국의 1차 부도 때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차 대전 전승국의 지위를 인정 받은 것처럼
북한이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전승국의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북방 영토의 문제, 동쪽 독도 문제, 남쪽 일본과의 문제들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 봅니다.
중국의 선례로 볼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70년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대만이 팽당하고,
나중에서 고립된 소련이 와해 되었고,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달러 체제 위기, 2차부도,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이란에서
미국의 힘의 한계를 깨달은 미국은 다시 강력한 적을 동맹군으로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는 팽을 당해야 하고,
변화된 외교안보 구조에 따라 유탄을 맞아 누군가는 골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로켓발사 이후 똥줄이 타들어 가는 듯해 보이는 중국,
발바닥에 땀나는 러시아, 눈알이 뒤집혀 미친 것처럼 발악하는 일본,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일본의 지시에 따라
일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남한 친일파 정부의 닭짓, 정신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판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입니다.
한반도에서 마지막 냉전 구조가 와해되고 자연스럽게, 분단구조가 무너지고,
남한 내의 사대친일, 숭미 매국 세력의 정치적 기반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마, 얘네들이 대만처럼 팽당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친일파 세력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도,
숭미매국세력이라는 개가 미국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조로 협상안을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독수리 미국은 자주정신 때문에 완전한 지배와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전투력이 강한 늑대와 친구가 되어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안보구조와 국제관계의 틀을 만들어
국제자본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워 지고, 내부적으로 반민족적 기생세력을 제거함으로
남북한이 충분히 잘살게 된다면,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식의 모두가 잘사는 사회민주주의도,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현재의 스위스 위상도, 강력한 통일한국도 꿈이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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