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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에의 "항복" 과정 - 미국의 지루한 버티기 북핵 문제의 본질

미국이 드디어....북한에 항복할 준비를 슬슬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오늘 북한이 유엔안보리를 상대로 또 한방 휘갈겼다.
다시 말하면.....미국은...항복 속도를 높이라는 말이다.

내 블로그에 와서...내 글들이 판타지라며 찌질대던 놈들....
잘 봐라.
실제 국제정세 상황이.....내가 예측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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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에의 "항복" 과정 - 미국의 지루한 버티기

(서프라이즈 / 미국의 패배 / 2009-4-29 13:28)



이 소식통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나 국무부에서

북핵 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북한 문제를 '해결(solution)'하기 보다는 '관리(management)'하는데 초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옮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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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북한이 "은하2호"라는 선빵을 한번 날리자, 미국이 허겁지겁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며 항복 수순을 밟고자 하는 것 같군요.


미국이 사용하는 "용어"들의 개념들이....과연 어느 측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미국측이 말한 이 경우엔 미국측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아래 기사에 나오는 "해결"의 의미가....북한측 입장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미국측 입장에서의 해결, 즉,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의 "해결"일 것이므로, 그것은 곧 미국이....북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그들은 "해결"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북핵협상에서 "비관론"이 확산된다는 말은....미국측이 판단하건대,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도대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이다. 왜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미국에게는 도대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측에 남은 선택은.....북미핵대결이 더욱 첨예해져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일 뿐인데....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미국은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미국이 생각하는 그 "관리"의 구체적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은 북한의 "핵보유"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신 "핵확산"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애원할 것이다. 사실 그 방법외에는 미국으로서도 달리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요구가 단지 "핵보유" 인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참고: "핵확산"= 반미적인 제3세계 국가들에 핵폭탄이나 핵기술을 수출, 핵무장시켜, 미국 등 핵강국들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는 일)


모두가 다 알다시피.....북한의 미국에 대한 요구인즉.....종전선언 및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및 북미외교관계 정상화이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미국이 북한의 그러한 요구들을....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줄 것이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 등이다.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이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포함해서....


그러나 과거의 북미협상 과정의 경험으로 보아.....미국이 북한의 위와 같은 요구들을 마냥 순순히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한 시간을 끌며 버팅기는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곧바로 "실력행사"(="물리적 조치"="군사적 조치"=미국 두들겨 패주기)를 통해.....미국이 반드시 반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로 몰아부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2012년까지 경제강성대국 건설이란 정해진 년도가 코 앞에 닥쳐 있어서.....갈 길이 바쁘다.


따라서 북한은 더욱 속도를 내서 미국을 몰아부칠 것이고.....미국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미적거리면 그 때마다 북한은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물리적 조치"를 취하며 미국을 마구 쥐어 팰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제 과거처럼 힐 등 따위처럼 피래미 대북협상 파트너의 방북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은 미국은 이제 북미핵대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물 실력자"를 평양에 보내라는 요구이며, 그것은 곧 북한은 이제 북미핵대결 문제해결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제는....단지 어느 최고위급을 평양에 보내느냐도 문제이지만....그러나 진짜 문제는....미국의 북한에 대한 실질적 "항복"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 가느냐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북미핵대결 문제는 결코  끝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 모두는 다 안다.


(덧붙임)


조금 전에 내가 쓴 글에 해석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글 댓글에 있던 "은하수"님 글을 참고하여 다시 쓴 것입니다. 근데...써놓고 보니...사실 별 내용도 아니네요. 왜냐면 그런 내용은 사실 여기 서프 국제방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 수확이라면....그동안 여기 서프 국제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했던 내용들이....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음을....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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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   kgoindol    IP 211.175.253.x    작성일 2009년4월29일 10시38분      

한국일보의 사기 짜라시 기사
본문에 의하면
"보즈워스 대표가 지난달 아시아 순방 길에 북한 방북을 타진했다 거절 당한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잇단 방북 제의에 북한이 무반응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 라고 기술 되여 있다
그러나 이글은 사실을 외곡하는 기사다
북한은 보즈워스의 직급에 대한 불만때문에 대화를 거부하는것이 아니라
북한이 발사항 인공위성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제제 한다면 아예 6자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사실도 있고 당분간 전쟁 억지 수단인 핵의 보유에 전력 하겠다고 천명한 사실도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어떤 회담도 미국의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 한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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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긴급>北 "핵시험.대륙간미사일시험" 위협
                  연합뉴스 | 입력 2009.04.29 16:56


        北외무성 "안보리 사죄 없으면 2차 핵실험"


 오늘 또 북한의 새로운 성명이 나왔는데....그것의 특징은 다음과 같군요.


- 북한은 이제 단지 미국만 압박하는 형국이 아니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를 싸잡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네요. 미,러,중,프,영 모두를 한꺼번에 상대해 주겠다는 말....


- 북한의 반응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엄청나게 빨라졌네요.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심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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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고위급 대북특사 검토


카터ㆍ리처드슨 등 파견 거론

미국 정부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등 과거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인 여기자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카터, 리처드슨 등을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방북이 성사되면 여기자 석방 문제가 주 의제가 되겠지만 핵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나 국무부에서 북핵 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북한 문제를 '해결(solution)'하기 보다는 '관리(management)'하는데 초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옮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카터나 리처드슨의 특사 파견은 지난해 말에도 거론된 적이 있으나 당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이 윤곽을 잡기 전이어서 당사자의 희망사항으로 치부됐었다. 그러나 최근 로켓 발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보즈워스 대표의 역할이 미미해 최고위급 방북 방안이 다시 부각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측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의 방북을 경험한 북한은 주한 미 대사를 거친 보즈워스 대표의 직급에 불만을 가져왔으며 그가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의 학장직을 유지하면서 대북 대표를 겸임하는데 강한 불쾌감을 미국 측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즈워스 대표가 지난달 아시아 순방 길에 북한 방북을 타진했다 거절 당한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잇단 방북 제의에 북한이 무반응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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