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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깨갱하고,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 미국 북핵 문제의 본질

요즘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형세가....미국이 깨갱하고
북한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임을 모른다면....
북한의 군사력이란 하잘것 없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는 그저 아둔한 자이다.
세계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은하2호 로켓 하나 발사에
그렇게 손발이 오그라 들듯이 북한에 깨갱하고 있는 모습이...
처참하지도 않는가??? ㅉㅉㅉ

그러나.....

내 블로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그런 일은
이미 정확히 예견돼온 일에 불과함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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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자회담 포기-다른 대안 모색


(서프라이즈 / 북핵대안 / 2009-5-10 13:19)



북핵 관련한 여러 기사들을 중요 부분만 아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결국 6자회담을 포기하고, 그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북미간 빅딜설이 있다고 한다. 


당초 알려진 바에 의하면....미국은 물론이고, 중,러 등도 6자회담을 끝까지 고수해야만....자기들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의 단호한 거부로 이제 6자회담은 물건너 갔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현실주의자로 되돌아와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 같다.


사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평화협정" 외에 다른 길은 이제 더 이상 없음이 분명하다.


다만 문제는....북미양자회담을 하되, 그로써 미국이 떠안게 될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6자회담 대신 기타 5국회담을 유지하며, 거기에 적당히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일 것이다. 결국 북한에 바쳐야 할 경제적 "조공물"은 아마 한국, 일본이 떠안게 될 것이다.


어쨋든, 보스워스의 이번 방문에서, 보스워스는 한,중,일에 각각 무엇을 설득, 또는 "통보"했으며, 나아가 중국은 방문하고, 러시아는 왜 방문을 취소한 것일까???(즉, 러시아는 대표단에 의한 실무적 회담만 하겠다는 말)


북미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발생될 새로운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


1) 한국: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포기와 함께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은 그 둘 모두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한반도 평화협정"만을 맺고자 결사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어쨋든, 그것은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한반도 평화협정"은 맺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철수는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그러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것이다. (한미 관계에서는 언제나...."협의"가 있을 수 없다. 그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통보"만이 있을 뿐이다.)


2) 일본: 북한을 거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에도 그것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것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다짐을 미국은 일본정부에 해주었을 것이다. (사실 내용적으로 별볼 일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


3) 중국: 미국의 그러한 정책변화를 실제적으로 중재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중국 밖에는 없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고, 그 중재를 부탁하러 간 것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이 중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들을 중국과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미국은 해주었을 것이다.(그것 역시 립서비스 차원에 불과하다.)


4) 러시아: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보스워스로서는 사실 러시아에 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저 한반도 평화협정이 러시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무적 논의만 하면 된다.


어쨋든.....우리로서는....미국놈들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자기들 국익을 취하는가 따위는 사실 별로 중요치 않다. 문제는....북미간 "한반도 평화협정"이....진실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구체적으로 무엇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끝까지.....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를 안하려고 버틸 것이고, 북한은 그것을 끝까지 밀어부칠 것이 틀림없는데.....북미간의 대결이 적정한 지점에서 타협되어 과연....언제쯤, 그리고 어떤 상태로 한반도에서의 국제정치적인 "새로운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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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FT>와의 7일자 인터뷰에서 '북.미, 북.중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양자대화가 6자회담 복원에 도움이 되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한 것"이며, 미 당국자가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에게 말했다는 '6자회담 이외 새로운 다자대화 구상'도 "6자회담을 복원하기 위해 양자든, 3자든 할 수 있으나 대체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1일자 <내일신문>은 여권의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오바마와 김정일의 6월말~7월초 빅딜설이 나오고 있다"며 "핵심은 평화협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6.16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다.

낙관론에 따르면, 보스워스 대표의 이번 순방은 조만간 시작될 북.미 고위급 대화의 물밑작업으로 해석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뜻을 분명히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이타르타스=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순방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8일 밝혔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표단 멤버들은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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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북핵대안  IP 121.88.165.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4시33분      
주한미군철수=미국의 식민지 한국 포기....

미국은 맛좋은 식민지 한국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즉, 남북통일이 안되고, 현재와 같은 남북한 분할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평화협정만 맺어 적당한 경제적 댓가만 주변국들에게 분담시켜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은 북한을 달래려 시도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3/13]   북핵대안  IP 121.88.165.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5시19분      
미,러,중,일,한 모두....6자회담이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북한의 단호한 거부로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그로인한 데미지(=손해)가....
미국측이 가장 크고, 한국측엔 가히 재난적 상황이라는거....

1) 러, 중으로서는 6자회담을 통해서만 자기들이
북핵 관련한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북한의 거부로 사라지자, 매우 당황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허겁지겁 평양으로 달려갔지만....도리어 뺨따귀만 맞고 왔다.

중국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
중국이야 사실 북한의 핵보유 자체에도 격렬히 반대하던 나라이다.
왜냐면 자기들의 동북공정 야욕이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 중이....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잃는 손해는 사실
감당할만한 수준이다. 왜냐면 그들은 어차피 북한과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2) 왜놈들이야.....북한이 이제 아예 서로 얼굴 보지 않기로 했으니....이건 논외다.
근데, 미국놈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잃어야 할 것이 엄청 많은 나라이다.
우선, 자칫하면 직접적으로 식민지 한국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고
나아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들의 세계패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게 될 것이니 말이다.
현재 세계해양을 지배하고 세계유일패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을 북한이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시켰으니, 시간 갈 수록 미국패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3) 한반도 평화협정은 뭐니뭐니해도 남한괴뢰 정부에 가히 재난적 상황이 된다.
왜냐면 우선 "주적"이 모호해지게 되어, 군대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나아가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이 북한에 대해 애교를 떨어봤자 북한은 거들떠도 안볼 것이며
그동안 노골적 반북적대시 정책으로 인하여 완전히 찬밥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통보"들만이 있게 될 것이다.
만일 남한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북한은 더더욱 무시무시한 공갈협박을 해대어
주한미군 존속 자체가 위태롭게 되어, 이제 미국이 남한정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로써 미국은 이제 남한 쿠데타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자진철수할 것이다.
그 때 남북한 상황은???
[4/13]   무루  IP 125.140.43.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6시33분      
평화 협정은 전쟁을 해결하고나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책임과 배상을 결정하지 않는 평화협정은 무의미하지요.
남의 싸움에 끼여 들어 온갖 분탕질쳐댄 놈의 사죄와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겠지요.
그것으로 동북아 상황은 종료되지요.ㅋㅋ
[5/13]   북핵대안  IP 121.88.165.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7시22분      
한반도 평화협정=사실상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항복 문서인데...

오늘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군요.
--------
한.미 "北 핵실험 막을 방안 없다"
연합뉴스 | 입력 2009.05.10 16:21 | 수정 2009.05.10 16:33
--------

그 말은 결국.....
과거 6자회담은....6자가 북한에 적당한 경제적 댓가를 지불하면서
북한의 핵제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더는 북한의 핵제거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고....

결국 앞으로의 북미양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북미현안인 한반도 문제만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말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포함하겠지요.
[6/13]   호랑이  IP 211.231.48.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7시32분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도 혹은 통일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가설은 6.15회담을 한 김대중의
입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마치 북의 김정일도 동의한 듯이 퍼뜨렸는데...

그때, 김대중의 논지는 통일후에도 강대국사이에 껴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내걸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북한에 의해 전쟁억지력이 확실히 갖춰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존재
해야 할 이유가 미국의 필요성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듯 하네요.

시기의 문제일 뿐(그 시일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최대 3~4년 이내) 미군을 내쫓아버리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봐야 할 듯.
[7/13]   가다가  IP 60.240.199.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8시21분      
뭐 미제의 마지막 남은 수라는 게 시간 끌기 밖에 없는데...여기에 또 말려 들면 걍 자폭 해야지...살 가치가 없다...
[8/13]   kgoindol  IP 211.175.253.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8시28분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 물러가라 하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가르켜 반역자 라고 부르다
해방후는 민족의 영웅인 독립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우리 국민이 "미국 물러가라" 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 보안법에 의해 무서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이 스스로 남한에서 철군한다면 , 미군을 가지 말라고 붙잡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미군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울며 불며 가지말라고 매달려야 보안법 처벌을 면 하는거 아닌가요 ?


[9/13]   두분  IP 211.227.185.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8시32분      
평화 협정은 전쟁을 해결하고나서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사실상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항복 문서인데...

전쟁책임과 배상을 결정하지 않는 평화협정은 무의미하지요.

남의 싸움에 끼여 들어 온갖 분탕질쳐댄 놈의 사죄와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겠지요.

그것으로 동북아 상황은 종료되지요.ㅋㅋ

오늘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군요.
--------
한.미 "北 핵실험 막을 방안 없다"
연합뉴스 | 입력 2009.05.10 16:21 | 수정 2009.05.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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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결국.....
과거 6자회담은....6자가 북한에 적당한 경제적 댓가를 지불하면서
북한의 핵제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더는 북한의 핵제거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고....

결국 앞으로의 북미양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북미현안인 한반도 문제만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말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포함하겠지요.

한반도 평화협정=사실상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항복 문서


//

두 말을 모으니 핵심이 되는군요 ㅋㅋ
[10/13]   그럼   IP 211.227.185.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8시36분      

종전 선언이 먼저 일까요 아님 평화협정 ??

동시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맞겠죵 ??



[11/13]   북핵대안  IP 121.88.165.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8시42분      
호랑이/

사실 김대중의 그러한 주장은....나의 속도 심히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김대중을 욕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당시 상황을 역지사지 해보세요.

미제 식민지 한국의 대통령이....미국의 주적인 북한과 잘해보자는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한미군문제를 건드려놓고서
과연 남한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가능하겠어요???
그야말로....미제cia에 의해 암살이나 안당하면 다행이겠지요.

그래서....아마도.....해방후 역사를 너무나도 잘아는 김대중도
속으로야....주한미군이 어서 빨리 철수해주었으면 하고 바랬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었을 뿐더러
남북화해나 남북통일을 해도.....주한미군주둔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미국을 무마시킨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제 북한의 실제적 완력들이 드러난 현재
한반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철수를 북한이 요구해도.....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지경으로....

물론, 미국은 처절히 버티고자 하는 시도를 하겠지요.
[12/13]   호랑이  IP 220.83.43.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9시04분      
저도 역시 그점을 김대중의 노련함으로 평가합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김대중이 회담후 그 결과를 미국에게 숨소리까지 전달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 정도였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13/13]   인류의염원  IP 121.156.157.x    작성일 2009년5월10일 19시44분      
북-미 일괄타결 만이 있을뿐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상도 당연히 해줘야할끼고 ..일제도 마찬가지..한반도는 물론 세계약소민족도 해방세상..기분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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