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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T 강국"? "인터넷 강국"? 그리고 미디어법의 문제 암울한 한국사회

'IT 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오지'로 전락하다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3794&PAGE_CD=&BLCK_NO=&CMPT_CD=A0252


위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하면....다음과 같다.
(참고로...아래 소개하는 오마이와 한겨레의 두 기사 원문을 꼭 읽어 보세요.)


한국은 모든 나라가 시샘하는 '인터넷 강국' 아니던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나라 중 하나고,
한국 기업이 만든 휴대전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미래가 곧 정보통신 기술의 미래가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계적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사용자는 많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터넷 환경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다.

개인의 치명적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댓글 하나 못 다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한국기업이 자랑하는 정보기술의 경쟁력은 제조기술, 즉 '하드웨어'에 한정되어 있다.
문제는 세계 정보통신 산업의 축이 이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창의력, 그리고 한 사회의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하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어떤 정보를 숨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감시사회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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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진화 "한국 IT", 갈라파고스 될라 - 한겨레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68046.html

기사의 일부만 발취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통제 정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한국적 인터넷’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3진아웃제, 사이버 모욕죄, 포털의 모니터링의무화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입법안이 추진
되고 있다.

갈라파고스 현상은, 지리적 국경이 별 의미가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국내 업계의 생존위기로 작용한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한국의 인터넷업계도 점점 갈라파고스가 되어가는 듯하다”며
“더 큰 문제는 업계와 정부 모두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고
여전히 ‘인터넷과 모바일강국’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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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문제점들


http://byforgetit.egloos.com/2363248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인...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라고 한다.


http://cafe.daum.net/ok211/680V/20452?docid=1CxsU|680V|20452|20090722154223&q=%B9%CC%B5%F0%BE%EE%B9%FD%20%B3%BB%BF%EB&srchid=CCB1CxsU|680V|20452|20090722154223

(일부 발췌)

우리나라법에는 대기업이나 언론이 못들어오게되있어
근데 미디어법이 실시되면
대기업과 언론사가 들어올수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줄알아?
TV에서도 자기들한테 좋은것만 말하고 비리? 다묻혀
안믿으면된다고?절대안돼  우리나 그런거지 부모님들은 다 믿으셔 광우병때도 그랫거든
TV에서 조작이 가능하면 투표율도 조작이가능해

독재정치가 가능해져

 
지금한나라당이 목숨걸고 민주당이랑 싸우는이유가 그거야
 
정말웃기지?
지금 네이버에서도 미디어법 내리고있어
다음아고라도 서명수 내려
지금도 이정도인데 미디어법실시되면 얼마나 더 그럴까



http://karaeff.tistory.com/1282?srchid=BR1http%3A%2F%2Fkaraeff.tistory.com%2F1282

그나마 알량한 공영방송마저 사라지고....재벌들과 수구언론들이 방송을 장악한다면...???
여론조작질, 진실왜곡 조작질은....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물론, 그것은 "독재정치"를 위한 기초토양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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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마이뉴스 어느 독자의 댓글을 소개한다.


38
요즘 숨이 정말 막힙니다.(0)
두고보자  [쓴댓글 모두 보기] 2009.07.27 01:55 조회 444 찬성 19 반대 1

피씨통신 시절부터 네티즌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숨막혀 보긴 처음입니다.

이미 블로그 폐쇄한지 오래입니다.

글하나 쓸때도 자기검열 합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Opinion/opinion1_m1_list.aspx?cntn_cd=A0001183794&add_gb=2&ord_gb=4&add_cd=RE005391065&line_no=38&page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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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

인터넷 실명제....

사실 난 전에 한 때....한겨레 신문 옹호자로서 한겨레 게시판에서 죽치던 "빠돌이"였는데
수년전에 한겨레가 도입한 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때문에...한겨레를 떠나 버렸던 사람이다.
인터넷 실명제를....나는 그만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현재의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 노무현 열린당 참여정부 시절에 입법된 것이다.
그 때도 나는 그것에 격렬히 반대한 바 있다.
왜냐면...인터넷 실명제란.....국민들의 입에 자물통을 채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독재정치적 발상, 비민주적 발상,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 중에 하나인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법을...당시 열린당놈들과 딴나라당놈들이 합작으로 만든 것이다. 

창의력...

한국교육은 여러가지 면에서 실패적임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예컨데, "공동생활"을 위한 철학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그저 자기만 아는 이기적 인간들만 양산할 뿐이다.
공동생활공간이나 공공시설에서...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불편을 끼칠지를
전혀 고려할 줄 모른다. 그저 자기만 편하면 그 뿐이다.
예컨데, 자신이 이용한 다음에 그 공공시설을 다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준비해 둘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대한다.

기타, 소란행위 자제 등등....도대체
공공생활, 공동생활을 위한 원칙이나 규칙 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단지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권력이나 돈많이 벌어
자기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인간들만 양산할 뿐이다.

게다가....한국교육의 더욱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창의력 말살적이라는 데 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 근본적 이유는....한국사회에서의 학벌의 위력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학벌체제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대학서열화이다.
그것이 바로...한국의 국가경쟁력, 한국의 학생들, 한국의 학부모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창의력이란....시간과 마음의 "여유"와 자유가 있어야만 비로소 양성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지나친 학벌체제와 대학서열화, 게다가 사상통제까지...
ㅉㅉ 창의력 양성에는....그야말로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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