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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대형마트 찬바람 분다 정치, 경제, 사회

잘 나가던 대형마트 찬바람 분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최근 대형마트의 상황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팎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평일 매출의 2배나 되는 주말에 문을 닫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형마트들의 고민은 또 있다. 
국내가 어렵다면 해외에서 성과가 나와야하는데 이마저도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 
지난 1997년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는 한때 27개의 점포를 운영했으나 지난해말 9개의 점포를 정리했다. 
국내에선 월마트와 까르푸 등 세계적인 대형마트와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던 이마트가 중국에선 사실상 두 손 든 셈이다.

실제 이마트는 중국 진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는 9개의 점포를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1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실 처리하기도 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성장의 끝이 보이는 국내시장과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해외시장 사이에서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의 희비도 엇갈릴 것"이라며 "유통업체가 그 어느때보다 고민스러운 시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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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전매특허적 정치구호가 무엇인가요?
바로 "자유시장 만능주의" 또는 "규제완화"라는 말을 입에 거품물고 외치는 것이었져.

"자유시장경제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완화"들을 더욱 가속화 시켜야
경제가 더 잘된다던가....어쨌다던가....

그래서 규제들을 마구 풀어헤치고 "대형 마트"들을 마구 허용해 준 것이죠.

한나라당이 "규제완화"를 외칠 때에는 무지랭이 서민들도 덩달아 규제완화를 외치더니만
이제는 대형마트 때문에 못살겠다며 도리어 "규제강화"를 외치는군요.

그런데 휴일엔 일괄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것은
그야말로 "빨갱이" 공산당식 발상이지요.

즉, 국가가 경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나 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아니....빨갱이라면 그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입에 게거품을 물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이젠 자기들이 도리어 "빨갱이"식 규제강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 하군요.

하긴, 뉴타운인지, 재개발인지 하는 대국민 사기질 초기에만 해도
그것이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 모두에게 그저 떼돈을 벌어다 주는 것인줄 착각하고
우르르 몰려들어 열화같이 찬성해대며 모조리 한나라당 사람들을 뽑아놓곤 하더니만
이제는 재개발, 뉴타운은 결국 원주민들의 땅과 집을 빼앗아가고 빚만 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한사코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재개발 진행 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 하지요.

결국 그게 대국민 사기질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지. 아무려면 무지랭이 서민들에게 그저 떼돈 벌게 해줄 인간이 있겠어요?
ㅉㅉ

한나라당이 과거에 선진국이 되려면 온갖 "규제들을 완화"해서 풀어 버려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은 기득권층, 자본에 유리한 대국민 사기질적 주장만 해왔었지요.

그러나 이제와 서민들이 그것이 옳지 않은 정책임을 눈치채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것을 눈치챈 인간들 중에도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해 눈치챈 인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 여전히 지지율이 높지요.

어쨌든.....

나로서는 당시에 이미.....진정한 선진국들이란 규제완화가 아니라
도리어 "규제가 철저히 강화" 되어 자본들이나 기득권층들이 서민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누누히 강조했던 바 있었습니다.

관련글들이 여기 블로그에도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규제들이 얼마나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나로서는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리들. 또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규제 완화"만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대국민 사기질을 치는 것을 볼 때마다 열불이 터졌습니다.

한나라당 정권 들어서서 이상하리만치 경제부문들에 대한 직접 규제가 많음을 본다면
그들이 과거 외쳤던 "시장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대국민 사기질적 구호에 불과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독과점 체제가 많은 한국경제 시스템에서는 사실 "시장주의"를 철저히 적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서민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것이고, 소득양극화는 극심해져서
어쩌면 사회적 혼란마저 발생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즉, 어느 정도 빨갱이적 정책인 "규제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한비야 "모든 한국인이 `이중국적자' 돼야" 정치, 경제, 사회

<한비야 "모든 한국인이 `이중국적자' 돼야">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시민이라는 `이중국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딸'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국제 구호활동가 한비야(53)씨는 1일(현지시간) 오후 제네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은 세계시민화"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 구호와 개발에 참여하는 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더 잘 쓰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14년까지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에 임명된 한씨는 지난달 초부터 4주 동안 제네바 외곽에서 열린 `국제인도지원 학위과정(IDHA)'의 강사로서 국제 구호활동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국제법과 규범, 현장 경험을 전하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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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5위 경제대국(=한국) 실상
  
번호 49509  글쓴이 소뿔  조회 817  누리 130 (130,0, 22:8:0)  등록일 2012-1-4 

(세계 195개국, OECD 33개국)

-국민 10%가 국부 74% 포식
-국민 1(10)%가 사유지 57(86)% 독점
-외채 5,100억불(GDP의 55%)
-국가경제의 무역의존도 세계 1위
-지하경제 GDP의 27.5%
-곡물자급율 26% (미곡 제외 5%)
-정신질환자 273만명
-신체장애자 215만명 (대부분 후천적 교통/산재 사고)
-도박중독자 230만명
-매춘부 150만명 (可姙女 4명당 1명)
-해외진출 매춘부 10만명 (세계 1위)
-티켓다방 매춘 미성년자 35,000명
-남성 외도비율 세계 2위 (1위 태국, 3위 말레이시아)
-절대빈곤 청소년(18세 이하) 100만명
-결식아동 120만명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 40,000명
-대학등록금 OECD 2위 (1위 미국, 3위 칠레)
-가출 청소년 50만명
-실종자 매년 30,000명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주민등록 말소자 65만명
-노숙자 12,000명
-교도소 수감자 10만명
-조직폭력배 11,000명
-자살자 17,000명 (하루 평균 47명, 대부분 생활고 비관)
-자살율 OECD 1위 (2위 일본, 3위 프랑스)
-마약(아편/히로뽕) 중독자 100만명
-마약(항정신성의약품/대마) 투여자 200만명
-마약 판매상(洞責) 10만명
-낙태수술 件數 세계 1위
-성형수술비율 세계 1위 (2위 헝가리) 1,000명당 13명
-의료사고 사망자 15,000명 (하루 평균 41명)
-에이즈 환자 7,500명 (누계) 사망 1,400명
-결핵 발생율/유병률/사망률 OECD 1위 (2위 칠레, 3위 일본)
-간암/갑상선암 발병률 OECD 1위
-40대 남자 사망률 세계 1위 (스트레스)
-내버리는 아이 12,000명 (하루 평균 33명)
-고아수출(해외입양) 16만명 (누계)
-미국/캐나다 원정출산 27,000명 (누계)
-외국인 불법체류자 26만명
-미국 불법체류자 24만명
-강간범죄비율 세계 1위
-성범죄발생률 세계 2위
-보험사기 55,000건 (하루 평균 150건)
-무고/위증/사기범죄비율 세계 1위 (일본의 각각 4,200배/700배/17배)
-1인당 음주량 세계 1위
-신용불량 380만명
-잠재신용불량 400만명
-전기/가스 차단 130만 가구
-실업률 22% (OECD 계산법)
-상대빈곤율 18% (농어민 제외)
-무직가구비율 17% (6가구 中 1가구)
-최저생계비 OECD 꼴찌
-최저생계비 이하 750만명 (농어민 제외)
-월수 100만원 이하 노동자 비율 38%
-빈곤층 1,200만 명
(4인가족 월수 150만원 이하 750만명)
(4인가족 월수 150만-200만원 450만명)
-무주택가구비율 45% (주택보급률 106%)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명 (전체노동자의 50%)
-임시직 노동자 비율 OECD 2위
-생계형 알바 257만명 (전체 알바의 60%)
-청년(15-24세) 백수 440만명
-1가구당 평균부채 5,200만원 (빚 있는 가구는 평균 8,100만원)
-소득불평등지수 세계 2위 (1위 미국, 3위 멕시코)
-국민소득 대비 가계부채 92%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비율 7% (OECD 34위, 멕시코 35위)
-백만장자 증가율 (빈부격차 심화비율) 세계 1위
-노동시간 OECD 1위 (2위 칠레, 3위 러시아)
-노동생산성 OECD 28위
-저임금노동자 비율 OECD 1위
-빈부격차 불만지수 OECD 1위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산재사망율 OECD 1위
-노동자 경제고통지수 세계 3위
-교통사고 사망율 세계 2위
-수도(서울) 대기오염도 세계 2위 (1위 멕시코시티)
-부패지수 아시아 3위 (1위 중국, 2위 베트남)
-청렴지수 세계 47위 (OECD 꼴찌)
-교장/교감 승진 뇌물 1억/5천만원
-경감 승진 뇌물 5천만원
-육아지원 재정부담 비율 OECD 꼴찌
-생활 만족도 OECD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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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줌마가 무슨 책인가를 썼다는 것 같기도 하던데....
아닌가요?

물론, 나는 그런 따위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 아니죠.

그나저나....

아무래도 삐까번쩍한 겉 모습들만 보고 다닌 분이어서인지
한국이 마치 대단한 부자나라, 선진국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일, 친미 매국노들의 이중국적 농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인데....
이젠 아예 대놓고 전국민들이 이중국적자가 되자고?

헐....대단한 아줌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는 그에 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별로 자주독립국가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우선 주제파악부터 해야겠지요.




"맥락"(Context)에 따른 글 읽기 유용한 생활정보

"맥락"(Context)에 따른 글 읽기

사람들은 대개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으면 기억력과 

두뇌회전의 민첩성이 떨어져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그 말은 아마 어느 측면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개인적 경험으로 보면

그 말이 언제나 맞는 말인 것은 아니더군요.


즉, 적어도 영문해석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 수록 더욱 잘해지게 되더군요.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니 아는 영어단어들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더군요.

왜냐면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영어단어들은 아마 그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인생경험이 풍부해지자

소시적에는 매우 어려워했을 법한 영문들 조차도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되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北-美 합의문 발표 뒤 소외당한 한국 “청구서만 받는것 아닌가” 우려




북한은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24만 t의 영양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앞세우고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결정은 맨 뒤로 뺐다. 반면 미국은 이를 첫 줄부터 언급했다. 서로의 강조점이 다른 만큼 무엇을 이행하는 게 먼저냐를 두고 다툴 소지가 있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제네바 합의 때처럼 협상에서는 배제된 한국이 돈 청구서만 받아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한국은 북-미 회담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 채 경수로 건설비용 15억6200만 달러 중 70% 이상을 부담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301/44450696/1



미국이 24만 t의 영양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앞세우고


위 찌라시 기사를 읽다가....정말로 북한이 영양지원 운운을 합의문 맨 앞줄에

넣은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져 다시 찾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선외무성대변인 조미회담문제에 대해 언급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3차 고위급회담이 23일과 24일 중국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성 대조선정책 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2011년 7월과 10월에 진행된 두차례의 고위급회담의 련속 과정인 이번 회담에서는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론의되였다.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리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더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재확언하였다.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론의하게 될것이다.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것이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 중지하고 우라니움농축활동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27




북측 합의문 전문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찌라시가 진실을 왜곡했음을 알 수 있군요.


북측이 서두에 내세운 것은 신뢰조성조치들,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 6자회담 관련 문제로군요.


그리고 9.19공동성명 자체가 이미 북미국교정상화, 북미평화협정 등을 의미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굳이 "정전협정" 문제를 끼워넣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 북미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미국은 일체의 대북적대시 군사적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경고이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압박하는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 "미국의 요청에 따라" 라는 부분은

각종 유예조치들로서 미국의 북측에 대한 요구조건들이지요.


따라서 그 부분을 미국이 먼저 북미회담을 제안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전에 올린 글에서......

합의문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라도....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북미간 비공개 약속이 아닐까

하는 추측마저도 했었습니다. 뭔가 좀더 심각한 내용으로서.....


그런데 위 합의문을 다시 읽어보니, 그 문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 있군요.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


"정전협정" 운운 부분의 다음에 나오는 위 문구 아래에 있는 문장 내용들이 바로

위 합의문에서 말한 "신뢰조성조치들"이로군요.


적대시하지 않고, 문화교류 확대하고 등등....



어쨌든.....


한글문서로 된 내용이라고 해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모든 한글문서들을 술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혹시라도 착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나는 때로는 흔해빠진 찌라시 기사를 읽으면서도 문맥의 의미를 몰라

헤맬 때도 가끔 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써놓은 것인지....

도무지 앞뒤 말이 안되거나....뭔가 추가적 정보가 빠져 있거나 해서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매우 힘든 경우들.....


암튼, 위와같은 글읽기를 "문맥"(context)에 따른 글읽기(=독해)라고 하는데...

그건 영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Syntax (영문구조론)

2. Semantics (영문 의미론)

3. Pragmatics (문맥에 따른 독해)


즉, 3번째 방법은 사실상 1번과 2번 방법을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경험, 실생활에서의 경험까지 가미한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인생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고급영문을 결코 잘 해석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지요. 그건 한국의 어린이들이 고급한글문서를 독해함에 있어서도 전혀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나이가 들어 인생경험이 풍부해지면....영문의 내용과 맥락들이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시적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말입니다.


왜냐면....영문이건 한글문서건.....그 내용은 사실상 개인들의 인생, 세상사와

관련된 내용들이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http://cafe.daum.net/sisa-1/eFzF/159



"밥은 먹고 다니냐?" - 검사직을 내던진 어느 여성 검사 정치, 경제, 사회

한국사회의 세태가 그동안 많이 변한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인터넷 상에서 요즘 젊은 놈들 중에는 걸핏하면
"밥은 먹고 다니냐?"는 조롱조의 댓글을 달곤 하는 것을
아주 흔히 목격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그런 댓글을 단 젊은 놈이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추측되지 않는다. 아마도 고작해서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심지어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임시직, 비정규직이거나 또는 심지어 알바직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적어도 나의 소시적에는 그런 한심한 말은 없었는데....
예컨데, 요즘 한참 잘 나간다는 금융권...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은행들에는
과거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독문과 출신 등 비명문학과 출신들이 주로 취업하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인간들이 얼마나 될까?

당시만해도 한은, 산은 등 국책은행이라면 모르거니와
민간은행들은 별로 인기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가하면 당시만 해도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서 매 주말마다
명문대 인기학과 출신들에게 제발 면접 보러 오라는 편지가 오곤 했었다.
물론, 당시만 해도 안기부는 권력의 개노릇을 하는 기관이라고 인식되어
그런데 취업면접 보러가는 학생이 만일 발견된다면 그는 동료들로부터
아마 왕따를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때에는 안기부에서 오는 편지들을 보자마자 즉시
휴지통으로 처박아 버렸었다.

어쨌든......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조롱조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적어도 아래 기사에 나오는 검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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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은정 검사 "오늘 검찰을 떠납니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께 감사", 검사직 사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지난 2005년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는 2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오늘 검찰을 떠납니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께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라며 검사직 사직을 밝혔다.

박 검사의 사의 소식을 접한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트위터에 "청탁한 사람은 그대로 남고 청탁전화 받은 사람은 떠나야 하는가! 이것이 정의인가? 이런 곳이 대한민국인가? 정녕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법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진실 밝힌 검사는 사표써야 하고, 바른말 한 판사들은 징계받고 쫓겨나고, 부당한 권력 휘두른 대법관과 부장판사는 버티면 그만이고"라고 반발했다.

박 검사 사시 동기인 백혜련 전 검사도 "박은정 검사의 사의표명 소식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혼자 감내하고 있을 짐을 생각하니 더욱더"라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신기남 전 민주당 의원도 "박은정 검사 결국 사의표명. 박성호 기자회장은 해고,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 탈락. 반면, 신영철은 대법관, 김재철은 사장, 김재호는 부장판사, 나경원은 국회의원 공천신청.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분노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트위터 상에서는 "검찰이 박은정 검사 사표를 받는다면 법과 양심을 지키는 검찰이 아닌 청탁과 부정부패 집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검찰에게 절대로 박 검사 사퇴를 수리하지 말라는 압박성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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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 전화는 조폭의 “딸이 참 예쁘더군요”랑 비슷”

"국회의원(나경원)과 현직 판사(김재호)의 네티즌 칼질 사건(기소청탁)을 보니 무섭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들지 않는다. 살인귀 전두환은 그 행위에 대해 욕먹고 감옥이라도 가는데 나경원과 김재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트위터 이용자 @doax)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검찰 쪽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심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2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함에 따라 누리꾼들은 "정의가 사라진 사회"라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김두식 한동대 교수(법학)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폭이 채무자에게 '딸이 참 예쁘더군요'라고 얘기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연수원 8년 선배 판사가 전화해서 자기 아내와 관련된 사건을 묻는 것도 비슷합니다. 전문용어로 앞의 것을 공갈, 뒤의 것을 청탁이라 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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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박은정 검사 사표 반려

앞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있을 당시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한테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나꼼수 패널 주진우씨를 고소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나꼼수'는 지난달 28일 방송분에서 "김 판사가 '빨리 기소해 달라. 그러면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고 기소 청탁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씨는 "지난주 그 검사(청탁을 받았던 검사)가 주진우 체포·구속영장을 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자기가 그 '기소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버렸다. 그 검사가 부천지청의 박은정 검사"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서부지검에 근무하던 박 검사에게 배당됐으나, 박 검사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10여일만에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재배당됐다. 박 검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외적인 연락을 끊었고, 최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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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명예훼손 사건 기소 검사는 박은정 아닌 최영운

조선일보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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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소는 박은정 검사가 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대며 마치 박은정 검사가
청탁을 받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고자 시도하는 수구 찌라시들.....

그러나 내 생각에....검사가 감히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스스로 자멸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수구기득권에 반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서부지검이라고 하면 아마도 서울에 있는 서부지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갑자기 대구에 있는 김천지검으로 기소권이 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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